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민생회복을 택했다. 금리인하 전망은 이미 우세했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영향보다는 경기를 감안한 셈이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앞서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직접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 및 여권과 뜻을 같이하게 됐다. 이들은 내수부진을 들어 금리인하를 사실상 압박해왔다.

시장은 금리인하를 반기는 눈치지만 앞서 예견된 결정이었던 만큼 영향은 적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시장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다.

“내수 부양 무게” 금리인하

이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bp(1bp=0.01pt) 금리인하로 3년 2개월 만에 인하 사이클을 개시했다. 금리동결 의견을 낸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내려 내수 부양에 무게를 둔 셈이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경기와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인하가 가능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금리인하는 한은의 정책 우선순위가 ‘경기>물가>가계부채’로 바뀐 방증이다.

NH투자증권 강승원·박윤정 연구원은 “지금부터는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때 한은의 금리인하는 대외 수요에 영향을 받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핵심 목표는 내수 경기 부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우려 입장 선회한 이창용 총재

이 총재를 중심으로 그간 한은이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금리동결을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일부 의외인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8월 금통위 금리동결 직후만 해도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해당 결정 이후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아쉬운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를 감안하듯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발표와 함께 ‘가계부채·부동산에 영향이 크지 않게 정부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수부진 논리로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치권과 손발을 같이한 셈이다.

뒤늦게 정책 전환에 나선 걸 두고 금리인하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금리인상 부담이 컸던 시장은 환영하는 눈치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금리압박이 컸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도 이번 인하 결정을 반겼다.

“금리인하 효과 과대평가”…부동산 지켜봐야

이번 금리인하의 목표가 내수 경기 부양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리인하를 앞두고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역효과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이 급등했으며 현재 65% 수준이라는 점에서 NH증권은 인하 효과를 반영하는데 필요한 ‘길고 가변적인 시차’가 과거보다 더 길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내년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주담대 잔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65.2%로 지난 2019년 12월 47.3%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NH증권은 “금리인하의 내수 진작 효과를 추정하는 ‘기존’의 모델들은 인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NH증권 박 연구원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은행 금리나 가계심리에 길고 가변적인 시차로 영향을 미친다”라며 “과거에는 모기지 시장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낮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 영향이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향이 보다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한번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 같고 경기나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금리를 내렸으니 내년 중립금리까지는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과열을 직접적으로 경계했던 이 총재 역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을 거론한 만큼 금리인하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까지 풀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언제든 다시 두드러질 여지가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