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진 추가경정예산 계획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채권금리 상승과 직결되는 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최근 정부 발표를 감안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다. 이에 채권시장은 내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결정이 이뤄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치솟는 물가에 불가피한 금리인상

미국이 올해에만 6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 압력을 받고 있 다. 무엇보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하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5%로 내린 이후 1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금리를 0.75%로 올렸다. 경기회복 신호에 따라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란 전망에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다.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금리인상을 단행해 1.25%까지 금리 수준을 높였다. 미국 역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0.25%로 인하한 이후 2년 만인 지난달 0.5%로 올려 올해 금리인상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발생해온 경제위기에서 금리인상 선제조치라는 교훈을 얻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국내에 투자되는 자금이 이탈하는 유인이 발생해서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모두 물가상승이다. 미국은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7.9%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국 역시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물가상승세를 자극하자, 각국 정부는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긴축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경 적자국채발행, 또 다른 금리 상승 리스크”

여기에 추경을 통한 적자국채발행은 금리인상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리스크로 우려되고 있다. 채권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추경은 정부가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현실적으로 제원을 마련하는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이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은 “제원 조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안이 재량지출과 초과세수 활용”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량지출 항목 중 상당수는 이미 고정지출로 조정이 쉽지 않은데다, 초과 세수 역시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경기 고점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개선 가능성은 낮다고 봐서다.

이에 적자국채 발행은 코로나19 지원책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금리인상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발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상승 압력은 3~10년 구간에 집중될 전망인데 적자 국채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발행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가계·기업 부담 커져…50조 추경 조정될 수

적자국채 발행의 목적은 제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이지만, 현 금리인상 수준에도 가계 등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른다면 지원을 안 하느니 못한 상황이 된다. 이에 50조 추경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들이 고대하던 대출규제는 완화됐지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9년 만에 최고치인 4%대에 달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3.88%로 전달 대비 0.03% 올라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신용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0.05% 상승한 연 5.33%로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031%로 마감했는데, 이는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선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위원은 국채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국채 수급이 꼬이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이 1조원 이상 늘어날 경우 시중금리가 0.01%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커질 경우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적자국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듯 향후 추경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 지난달 31일 인수위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50조원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추 간사는 지금 국채 발행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1차 추경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2차 추경 예산 수준이 낮아질 거란 분석이다. 앞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50조원 손실보상 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2차 추경은 30조원 정도로 편성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