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금융 관련 공약은 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이목을 끌고 있다.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통과되면 다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은 공적보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업계 영향은 중립적으로 평가됐다.

아직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주로 중립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더욱 실효성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가 활발할 전망이다. 공약은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해 후보들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해 제시한 약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은행 LTV 규제 완화 “특정 계층 한정”

은행권 주요 공약에는 예대금리차 관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세액 공제 확대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LTV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총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다.

윤 당선인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상한 기준을 80%로 올리고, 이외에도 지역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LTV는 투기 지역이나 매매가격,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역 대부분은 통상 40-50% 수준이다.

다만 LTV 규제 완화는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다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단계별 도입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함께 완화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측면에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10억원 짜리 집에 대해 80%로 LTV 기준을 완화해주면 8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지만 여기에 DSR을 적용하면 그 수준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연봉 1억원인 사람이 8억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DSR이 40%라고 했을 때 20년 만기로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DSR 등 조정 없이는 집값이 아예 낮거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다른 규제들이 얼마나 완화되는 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다. KB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DSR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 WM 부문 변화 기대감 낮춰

증권업 관련 공약으로는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장기투자자 우대세율 적용,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 신설 및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정부가 추진 중이던 방침을 뒤엎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다.

업계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절세 기반의 금융 상품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자산관리(WM)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폐지의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증권업계는 대체적으로 아직 뚜렷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장 친화적인 공약 위주로 제시된 만큼 정책으로 구체화 되기 전까진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증권업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 증시에 우호적인 공약들을 내놨다”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판단하고 펼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영향 ‘중립적’이나 재정 부담 우려…청년도약계좌도

보험 관련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확대, 재난적 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자동차 안전속도 제한 보완 등이 포함됐다.

대체로 공적보험 역할이 확대되는 내용이 많이 담긴 만큼 업계 영향은 중립적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건강보험이나 간호/간병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이 일부 우려됐다.

이와 관련 강 연구원은 “시범 실시라는 단서가 있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건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돼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간병비는 실손보험의 부담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립적이며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될 경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정책 실현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공약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둔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데, 이를 통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할 시 정부가 월 10~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청년희망적금도 2년 납입 시 정부가 최대 36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인데 정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도 이같이 세금을 너무 축낼 수 있는 정책이라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