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예고된 금리인상·대출규제…주택 매수 심리 상승세

내달 금리인상이 이미 예고된 금리동결 결정과 대출규제 기조와 맞물려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집값이 잡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 심리는 이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가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들은 시장을 보다 자극하고 있는 양상이다.

금통위, 금리인상 예고된 금리동결 발표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내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25%p 인상한 바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번 동결 결정과 관련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받았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날 금통위에서도 임지원 위원과 서영경 위원 등 2명은 0.25%p 금리인상을 제안하며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총재는 8월 금리인상의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시장금리는 여전히 낮아 금융여건이 완화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최근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 확대로 실물 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는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8월 금리인상은 통화긴축이 아니라 완화정도를 소폭 조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내달 추가금리 인상 논의를 시사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금리 수준을 회복하는 ‘통화정책 정상화’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출 규제 포함 가계부채 대책 또 내놓는 정부

정부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 관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이 중단되자, 다른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따라 점차 대출 상품 취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번졌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 중인 금융당국은 목표를 가까스로 맞추려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지난해 연말(670조1539억원) 대비 33조원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설정한 연간 대출 관리 목표액인 710조3631억원(6% 기준)에는 불과 6조9000억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고삐를 조이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감독원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가율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주택매수 심리 부추기는 환경 변화…의미 더욱 커진 ‘내 집 마련’

금리인상 기조로 주택 매매가 주춤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매수세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40%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9월 둘째 주(13일 기준)에도 매매가격은 0.31%로 올랐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6주 연속으로 0.4%대 높은 상승률이 유지돼 10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중 서울은 0.21%를 기록해, 6주 연속 0.2%대로 높은 상승률이 기록됐다.

또한 대출규제 예고는 대출 수요를 더욱 몰리게 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4800만원으로, 2018년 8월(6억7208만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1% 가량이 늘었다.

대출제한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대출이 위축되면서 자연히 집값 상승이 억제되는 것이다. 단 실수요자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도 한도 제한 등으로 대출 규제 고삐를 조일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고 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면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같이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특히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자산 증식 및 보전’의 의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서울인포그래픽스 조사에 따르면, 해당 비율은 30.3%에 달했다.

이는 집값 오름세를 더욱 부추기는 심리적 배경으로 비쳐진다. 수년간 착실히 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사려는 계획보다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심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높은 셈이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시세차익을 위해서도 유리하다는 투자 심리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이 매매값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빠른 주택 매수가 생활 안정의 ‘기준’이라도 된 양상이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