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237억원)에 이른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정보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 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중요 정보 누락

C씨와 같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존재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 본 건과 같이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E씨의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존재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사례 등 그 근거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사업자 비용 부담’ 등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